모라토리움(Maratorium)과 디폴트(Default)

우선 용어를 정리하면

국가부도 => "모라토리움"
국가파산 => "디폴트"

이다

모라토리움은 [참고]라틴어 Morari(지체하다, 늦추자)에서 파생된 말로 우리말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한다. 사회인의 책임과 의무를 피하고 뒤로미루는 증세 모라티움 증후군도 여기서 유래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채를 갚아야 할 시점이 됐지만 전쟁, 천재, 공황 등으로 그 액수가 너무커 부채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부도 선언을 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리스케줄링'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리스케줄링은 모라토리움이 선언되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국과 채권국간의 협상이 시작되고 보통 채무삭감, 이자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모든 예금 지불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금이 탄탄하지 못한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연쇄부도'를 겪게 된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면 '두 손이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된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신인도가 추락해 자금을 얻어쓰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당연히 외상거래는 있을 수 없고 모든 거래는 현금결제를 해야만 가능하다. 참고로 1982년 멕시코가 무역적자 심화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리스케줄링을 거친바 있다.

모라토리움이 빚 갚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경우라면 디폴트는 빚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지불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채무불이행' 상태라 한다. 한마디로 국가 파산인 셈이다.
그리고 국가가 디폴트가 발생 했음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 선언은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대개 모라토리움을 먼저 선언하기 때문에 특정국가가 갑자기 디폴트로 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2006년 중남미 벨리즈라는 나라가 폴트를 선언한 유일한 나라다.